2015. 11. 13(금)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사결과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차         례

1.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3.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4.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5.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6.	익산시 도로일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7.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8.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40
9.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45
10.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49
11.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	--------	5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3

다. 회부일자 : 2015. 10. 29 (의안번호 제1625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11. 12.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건축법령개정으로 조항의 수정 ․ 삭제 등 변경사항 반영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기준에 적합할 경우 조경, 용적률,  건축물 높이 완화 사항 추가 (안 제3조제6항)

- 개정안 :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이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이하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안 제6조제1항)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건축물 강화(안 제14조의 3)

1)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해당건축물 기준을 강화

- 기존안 : 연면적 5,000㎡이상

- 개정안 : 연면적 1,000㎡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

2)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물 추가 및 개정(안 제17조제1항 및 2항)

1)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추가

2) 허가수수료 및 업무대행 수수료 개정[별표1, 4]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안 제18조의 4)

1) 건축관련전문가 : 건축사, 건축기사, 전기 및 설비·위생기능사,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등

2) 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건축법」개정 및 운영상 문제점 개선에 따른 수정 및 삭제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개정 (안 16조제1항 제2호)

2) 대지안의 공지 적용기준 [별표3]수정(안 제32조)

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삭제(안 제36조제3항)

4) 옹벽 및 공작물 등에 대한 준용 기준 강화 (안 제46조제2항)

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물 옥상에 설치할 경우 공작물 등에  대한 준용 기준이 없어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태양광발전설비(8톤 이상에 한함)

다)  기존안 : 규정없음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익산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5.15 조례 제112호로 제정된 후 24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429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건축법」 개정(법률 제12968호 2015. 10. 7 시행)으로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기준에 적합할 경우
조경설치 면적과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제3조제6항을 신설하였고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안제6조제1항을 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금액을 예치토록 되어 있는바, 현행 5천 제곱미터로 하던 것을 1천제곱미터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강화한 것은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를 사전 예방하고자 제14조의 3을 개정함은 매우 바람직하다 판단됨

▸ 제16조제1항제2호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고, 제17조제3항 일부와 동항 제7호를 신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축에 한함)신고 건축물”을 신설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확대 하였고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18조의 4를 신설하였으나, 무엇 때문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구체적 내용이 없을 뿐만아니라 법에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기능사를 전문가로 본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되며, 설치시 점검 및 개량·보수 대상이 얼마나 되며, 년간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인 예산 추계서를 첨부되어야 함에도 추계서가 누락되어, 현 시점에서 동 조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나, 신설시 본칙과 신구 조문 대비표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판단됨

▸ 「건축법」 개정 및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삭제하기 위해 제36조제3항의 삭제는 타당하다 판단됨

▸  제46조제2항을 개정하여 기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작물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됨

▸  별표 1. 별표 3. 별표 4를 개정함에 있어 본칙에 별표 개정 지시문안 없이 개정하였는바, 관련 조례개정은 본칙 및 신구 조문 대비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칙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의 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의 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35조의2 제3항 및 영 제23조의7 제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1항에 따른 건축 관련 전문가는 건축사, 건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택관리
기사, 전기기능사, 설비기능사, 위생기능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주거복지사, 주택기사 등으로 한다.	수 있다.
②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익산시	② 지원센터는 영 제23조제2항의 업무를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수행한다.
따라 수당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	과 건축 관련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한다.	가. 공무원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건축사. 건축기사. 위생사. 열관리기사
	나. 전문가 : 건축사. 건축기사. 설비기사.
	위생사.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

개 정 안	수 정 안
	④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이 아닌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별표1.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18조의4(주택관리지원센터	제18조의4(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설치 및 운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 2
	① 법제35조의2 제3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영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위하여 익산시 주택관리지원센터
	건축 관련 전문가는 건축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사, 건축기사, 전기기능사,	있다.
	설비기능사, 위생기능사, 주거	② 지원센터는 영 제23조제2항의 업무
	복지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를 수행한다.
	한다.	③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② 제1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	공무원과 건축관련 전문가는 다음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과 같다.
	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가. 공무원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위생사, 건축기사, 건축사, 열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	관리기사
	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나. 전문가 : 건축사, 건축기사, 위생사,
	소관업무와 직접관련된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 설비기사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이 아닌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
		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1] <개정 2006.09.15., 2010.01.15.>

[별표 1]

[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15조 관련)

건축허가의 수수료(제15조 관련)

건축허가 의 수수료(제15조 관련)

연면적 합계	금액(원)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500 기 타 8,000
2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5,000 기 타 19,000
1,000제곱미터이상 5,000제곱미만 5,000제곱미터이상 10,000제곱미만 10,000제곱미터이상 30,000제곱미만 30,000제곱미터이상 100,000제곱미만 100,000제곱미터이상 300,000제곱미만 300,000제곱미터 이상	50,000 90,000 190,000 400,000 800,000 1,600,000
비고 1.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면적산정이 곤란한 공작물 등의 경우에는 수평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연면적의 합계	금 액
	구 분	수수료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400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제공비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5천제공비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공비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공비터 이상 10만천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만제공비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비고 : 1. 설계변경(용도변경 포함)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당해 허가권자의 수입증지로 한다. 3. 대수선 및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 시 면적산정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1개당 2만원으로 한다.(단, 단독주택일 경우 4천원 으로 한다) 4.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10분의 5를 적용한다.

연면적의 합계	금 액
	구 분	수수료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400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제공비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5천제공비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공비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공비터 이상 10만천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만제공비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비고 : 1. 설계변경(용도변경 포함)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당해 허가권자의 수입증지로 한다. 3. 대수선 및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 시 면적산정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1개당 2만원으로 한다.(단, 단독주택일 경우 4천원 으로 한다) 4.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10분의 5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신설 2006.09.15., 개정 2011.07.08.>

[별표 3] <신설 2006.09.15., 개정 2011.07.08.>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2조 관련)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2조 관련)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2조 관련)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신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이외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과 여인 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한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로 사용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탁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 : 2미터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이상
바. 기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미터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이외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다.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과 여인 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사용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탁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 : 2미터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이상
바. 기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미터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이외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다.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과 여인 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사용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탁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 : 2미터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이상
바. 기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미터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동 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서 공해 및 위해 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 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 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업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1.5미터이상 ·다세대주택:1미터이상
바.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0.5미터 이상(한옥 의 경우 처마선)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동 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 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 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업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1.5미터이상 ·다세대주택:1미터이상
바. 기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0.5미터 이상(한옥 의 경우 처마선)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동 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 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 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업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1.5미터이상 ·다세대주택:1미터이상
바. 기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0.5미터 이상(한옥 의 경우 처마선)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4] <신설 2010.01.15.>

[별표 4]

[별표 4]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제17조 관련)

업무대행수수료(제17조 관련)

업무대행수수료(제17조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연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한 “기술사”의 시간당 노임단가(1일 8시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천원미만 버림)

업무대행 건축물 연면적	건축허가 현장조사	사용승인서 검사대행 소요시간
495제곱미터 이하	50천원	2시간
495제곱미터 초과 1,000제곱미터 미만		3시간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4시간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6시간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10시간
10,000제곱미터 이상 50,000제곱미터 미만		15시간
50,000제곱미터 이상		20시간

연면적 합계	허가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건축신고 대상	대가기준의 2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3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40 퍼센트이상금액
495제곱미터(주거 용은 660제곱미터)미만	대가기준의 30ㅍ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40ㅍ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50 퍼센트 이상금액
495제곱미터(주거 용은 660제곱미터)이상1천제곱미터미만	대가기준의 5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6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75 퍼센트 이상금액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8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00ㅍ 이상금액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2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50 퍼센트 이상금액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6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00 퍼센트 이상금액
3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0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50 퍼센트 이상금액
100,000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4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30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이란 함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인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퍼센트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은 한 차례만 적용한다.

4.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연면적 합계	허가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건축신고 대상	대가기준의 2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3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40 퍼센트이상금액
495제곱미터(주거 용은 660제곱미터)미만	대가기준의 3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4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50 퍼센트 이상금액
495제곱미터(주거 용은 660제곱미터)이상1천제곱미터미만	대가기준의 5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6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75 퍼센트 이상금액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8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00 퍼센트 이상금액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2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50 퍼센트 이상금액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6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00 퍼센트 이상금액
3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0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50 퍼센트 이상금액
100,000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4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30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이란 함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인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퍼센트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은 한차례만 적용한다.

4.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 의견수렴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의 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의 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35조의2 제3항 및 영 제23조의7 제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1항에 따른 건축 관련 전문가는 건축사, 건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택관리
기사, 전기기능사, 설비기능사, 위생기능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주거복지사, 주택기사 등으로 한다.	수 있다.
②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익산시	② 지원센터는 영 제23조제2항의 업무를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수행한다.
따라 수당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	과 건축 관련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한다.	가. 공무원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건축사. 건축기사. 위생사. 열관리기사
	나. 전문가 : 건축사. 건축기사. 설비기사.
	위생사.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
	④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이 아닌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4]

[별표 4]

업무대행수수료(제17조 관련)

업무대행수수료(제17조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전 현장조사	임시사용 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건축신고 대상	대가기준의 2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3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40퍼센트이상금액
495제곱미터(주거 용은 660제곱미터)미만	대가기준의 30ㅍ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40ㅍ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50 퍼센트 이상금액
495제곱미터(주거 용은 660제곱미터)이상1천제곱미터미만	대가기준의 5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6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75 퍼센트 이상금액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8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00ㅍ 이상금액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2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50 퍼센트 이상금액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6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00 퍼센트 이상금액
3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0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50 퍼센트 이상금액
100,000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4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30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이란 함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인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퍼센트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은 한 차례만 적용한다.

4.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연면적 합계	허가전 현장조사	임시사용 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건축신고 대상	대가기준의 2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3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40퍼센트이상금액
495제곱미터(주거 용은 660제곱미터)미만	대가기준의 3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4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50퍼센트 이상금액
495제곱미터(주거 용은 660제곱미터)이상1천제곱미터미만	대가기준의 5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6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75퍼센트 이상금액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8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00 퍼센트 이상금액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2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50 퍼센트 이상금액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6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00 퍼센트 이상금액
3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0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50 퍼센트 이상금액
100,000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40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300 퍼센트 이상금액

1. “대가기준”이란 함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인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퍼센트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은 한차례만 적용한다.

4.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3

다. 회부일자 : 2015. 10. 29 (의안번호 제1626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11. 12.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기여하는교통봉사단체 등에 예산지원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 교통봉사단체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명확화

다. 주 요 내 용

○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의 지원시 조례에 근거를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에 지원 범위 등을 조례에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9. 1. 13 조례 제1019호로 제정 운영중에 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8조를 개정하여 종전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구체적으로 “1.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의 경비”와 “2. 제1호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의 화합 도모를 위한 행사비”로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참고로 1쪽의 “3. 추진계획”은 조례안의 성안 방법에 의거 “3. 참고사항”으로 표기해야 맞으니 해당부서에서는 향후에는 자치법규 실무편람 등을 연찬하여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의견수렴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 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3

다. 회부일자 : 2015. 10. 29 (의안번호 제1627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11. 12.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예산지원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명확화

다. 주 요 내 용

○ 법령 근거 추가(안 제1조)

○ 보조금 지원 세부 항목 신설(안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예산지원 지급근거를 규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3. 7.15 제1331호로 제정후 2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43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1조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재정법」제1항에 의거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며

▸ 안 제3조제2항에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외 7건”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 세부항목을 명확히 하였다 판단됨.

▸ 하지만, 조례 개정시 법령과 보조금 관련이외에 개정이 필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 졌어야 함에도 관련 조항만 개정되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본칙의 추가개정이 필요한 부분 및 신구조문 대비표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 제3조제1호중 조문에서 법령, 조례제명을 인용할 경우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낫표(「」)의 보완을 위하여 “제3조제2호중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3조제1호중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로 하고, 같은조 제2호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 제19조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수정하여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맞도록 보완하고

- 제25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포상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은 「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로 수정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포상조례를 준용토록 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본칙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제2호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제3조제1호중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같이 신설한다.	보조금 지원조례”를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가. ~ 아. (생략)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아.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제25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포상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은 「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보조금 지원) 익산시장(이하	제3조(보조금지원) -----------	제3조(보조금지원) -----------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	--------------------------	--------------------------
가 다음 -----------------	--------------------------	--------------------------
1.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	1. -----------------------	1.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	----------------------	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사업	----	----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위원에게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운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제25조(운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① 여객자동차 ---------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업자(운수		----------------------
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포상 등		----------------------
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포상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은 「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의견수렴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보조금 지원) 익산시장(이하	제3조(보조금 지원) ----------
“시장” 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	--------------------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1.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조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에게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운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여객	제25조(운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①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개선 등 우수사업자(운수종사자 포함)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업자(운수종사자
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포함)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② 포상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은
	「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3

다. 회부일자 : 2015. 10. 29 (의안번호 제1628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11. 12.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부설주차장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다. 주 요 내 용

○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규정 삭제 (안 제13조제4항)

○ 개정된 인용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제명 등을 인용할 경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를 사용(안 제13조, 제14조의 2. 제18조)

○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13조.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

▸ 「주차장법」등 상위법령에서 위임치 않은 부설주차장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였고, 알기쉬운 법령용어를 사용토록 관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08호로 제정된 후 16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255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주차장법」등에서 위임치 아니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명 등을 인용할 경우 사용되는 낫표(「」)등을 표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13조제4항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 및 주차전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상위법 근거가 없어 삭제는 타당하다 판단되며, 동조 제6항중 “건축법 시행규칙”을 타 법령 인용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로 수정하였고

▸ 안 제14조의 2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는 상위법명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각각 개정하였는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된후 2014. 2. 7일 시행하고 있으나 1년 9개월만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은 자칫 잘못된 법 적용으로 시민에 불이익은 없었는지 반성이 뒤 따라야 할 것 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안 제18조제1항중 타 법령 인용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  (「」) 수정과 상위법 조항변경에 따른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하지만, 조례 개정시 제1조 및 제5조, 제13조제6항 및 제14조의 2 제1항제4호의 타 법령 인용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 수정과 제18조제1항의 법명 띄어쓰기로 개정이 필요함에도 개정치 않아 부분의 수정의결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대비표 (본칙 및 신구조문 대비표도 수정되어야 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제1조(목적) --- 「주차장법」 --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		------------------------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한다.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 주차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
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 「도로교통법」 ---
및 동법시행규칙 각호의 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
의한다.		----
제13조(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설치)		제13조(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설치)
① ~ ⑤ (생략)		① ~ ⑤ (생략)
⑥ 제4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		⑥ -------------------------
전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
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 「건축법 시행규칙」 --
제24호서식“인 건축물 대장의 용도		------------------------
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의 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제14조의 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생략)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3.(생략)		1. ~ 3.(현행과 같음)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		4. ------------------
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		---------------------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		---------------------
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
완공된후 1년 이상이 경과한		---------------------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 「한국은행법」 ----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
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증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	-------------------------	----------------------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	----------------------
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	----------------------
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의견수렴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제1조(목적) --- 「주차장법」 --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	--------------------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 주차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
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 「도로교통법」 ---
및 동법시행규칙 각호의 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
의한다.	----
제13조(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설치)	제13조(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설치)
① ~ ⑤ (생략)	① ~ ⑤ (생략)
⑥ 제4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	⑥ -------------------
전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
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 「건축법 시행규칙」 --
제24호서식“인 건축물 대장의 용도	--------------------
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의 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제14조의 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생략)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3.(생략)	1. ~ 3.(현행과 같음)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	4. ------------------
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	------------------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	------------------
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
완공된후 1년 이상이 경과한	------------------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 「한국은행법」 ----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
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	-----------------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3

다. 회부일자 : 2015. 10. 29 (의안번호 제1629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11. 12.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및 분할 납부 규정, 분할 납부, 과오납 반환에 따른 이자가산 등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 (안 제6조)

-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수정 (안 제6조)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기준 추가 (안 제8조)

-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거 이자를 가산해야 함.

○ 점용료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관련 이자가산 근거 추가(안 제10조의2)

- 과오납금의 이자를 과오납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 가산하여 반환해야 함.

○ 도로일시점용 산정기준 추가(별표 1)

- 도로일시점용 산출근거를 “점용면적(㎡)✕1년✕토지가격✕0.02”로 함.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

▸ 본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99호로 제정된후 6회의 개정절차를 거쳐 현재 조례 제1156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우리시 조례도 적기에 개정하고, 현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및 분할 납부 규정과 과오납 반환에 따른 이자가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함.

○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1조에서는 법의 근거 조항을 법령 개정조항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제2항을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토록 개정함은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동조 제7항부터 제8항까지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분의 1 및 전액면제 조항을 신설하였고, 동조 제9항을 신설하여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50%를 감액한다. 로 개선함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고 판단되며

▸ 안 제8조의 3을 신설하여 “연간 도로 점용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년 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토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였다고 판단되나, 제명중 “도로졈용료”를 “도로점용료”로 수정이 필요하고

▸ 별표 1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신설하였는데, 기존의 호를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가지번호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제10호” 신설 보다는 “제9-2호”신설 방식으로 수정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안 제8조의 2 및 별표 1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바,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대비표(신·구 조문대비표도 수정안 맞춰 보완하여야 함)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의 3(도로졈용료 분할납부) 연간 점용

제8조의 3(도로점용료 분할납부) --------

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

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별표 1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

별표 1중 “제9-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단위
1~9(현행과 같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 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전용면적 1㎡	1년
11. 제1호내지 제10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단위
9-2.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 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전용면적 1㎡	1년

○ 다음은 조례안 심사시 참고로 자치법규 입법방식에 대하여

▸ 1쪽 주요내용 다.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기준 추가(안 제8조)로 되어 있으나, 본칙에 제8조는 관련내용이 없고(제8조의 3 신설)

▸ 2쪽에 추진계획은 부서 에서 행정절차를 세워 추진하는 것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에는“참고사항”으로 자치법규 제정비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며

▸ 해당부서와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철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함

▸ 향후 자치법규 제개정시 정비 형식에 맞게 “참고자료”로 하고, 그 내용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예산수반 여부, 입법예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작성토록 하여야 할 것임.

○ 의견수렴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가 없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의 3(도로졈용료 분할납부) 연간 점용

제8조의 3(도로점용료 분할납부) --------

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

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별표 1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

별표 1중 “제9-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단위
1~9(현행과 같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 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전용면적 1㎡	1년
11. 제1호내지 제10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단위
9-2.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 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전용면적 1㎡	1년

익산시도로일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3

다. 회부일자 : 2015. 10. 29 (의안번호 제1630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11. 12.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제11690호. 2014.01.14.) 및 4대부처 및 법제처 조례개선 과제 정비추진(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1995호 2015.5.29.)에 따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과태료 기준에 대한 주민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조문 삭제(안 제3조제1항제4호)

○ 개정된 인용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제명 등을 인용할 경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를 사용(안 제1조 ~ 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

▸ 「도로법」 전부개정 및 법제처 조례정비 개선과제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근거 없이 규정된 사항과 알기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5.15. 조례 제100호로 제정된후 2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294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 「도로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과 알기쉬운 법령 용어의 정비, 과태료 기준에 대한 주민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 인용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낫표 개정 과 일부 조항은 「도로법」 개정에 맞도록 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3조제1항제4호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의 삭제는 과태료 기준에 대한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는 「도로법」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의견수렴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 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6

다. 회부일자 : 2015. 10. 29 (의안번호 제1638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11. 12.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안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규제개혁 관련 자치법규 정비

1)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조건부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 삭제(안 제17조, 안 제25조)

2)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기준 완화(안 제58조)

3) 생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 완화(안 제59조)

4)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안 제60조)

5)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안 제60조)

6) 보전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완화(안 별표14)

○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1) 시 도시계획위원회 세부 운영기준 신설(안 제65조, 안 제65조의2)

2) 계획관리지역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안 별표19)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

▸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안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동 법률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10.25. 조례 제556호로 제정한후 25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69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동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규제개혁 관련 개발행위, 건폐율, 용적율 등에 관한 사항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은 바람직하다 판단됨.

▸ 안 제17조 및 제25조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취소 조항 삭제

▸ 안 제58조를 개정하여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기준을 종전에는 “80퍼센트”로 하던 것을 “90퍼센트”로 완화

▸ 안 제60조를 개정하여 제2조 주거지역은 “250퍼센트”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퍼센트” 이하로 완화

▸ 안 제60조제3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시설 연면적의 2배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 허용

▸ 안 제65조(구성)제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5조의 2(운영)를 신설하여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신설

▸ 안 별표 14 및 별표 19의 개정은 규제완화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 판단되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 의견수렴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 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6

다. 회부일자 : 2015. 10. 29 (의안번호 제1639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11. 12.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우리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 들을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교통봉사 관련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통봉사활동의 수행, 교통안전시설 및 선진교통문화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

○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1) 교통봉사활동 관련 행사지원

2) 시 행사나 교통봉사 활동 수행시 소요되는 활동지원

3) 각종 교통관련 종사자들의 미래지향적 활동 지원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목적

▸ 교통관련종사자 들을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관련 종사자 들이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1조에 조례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수정이 불가피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교통관련 종사자”, “관련단체”, “교통봉사활동”에 대한 정의는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 안 제3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은 관련단체의 등록과 관리 업무 수행과, 시의 각종행사나 사업수행시 주관 부서의 지휘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와 그 밖의 보조업무 등 봉사활동 수행토록 함으로써 범시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 수행등 역할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는등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나, 제2항중 “시”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시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반사적 피해를 입게 되는 교통관련 종사자들에 대하여 손실보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기준 및 절차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토록 정함은 매우 바람직하다 판단됨.

▸ 안 제1조 및 제3조중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의 교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관련 종사자들을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
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안전법」 등 법령에 따라 ----------
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시	------------------------ 익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략)	제2조(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운영) ① (생략)	제3조(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시의 각종행사나 사업 수행	② ---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부서의 지도감독	------------------------------
하에 교통안전 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	------------------------------
(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
범시민적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	------------------------------
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한다.	---------------------------
③ ~ ④ (생략)	③ ~ ④ (제정안과 같음)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생략)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정안과 같음)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 전국 250여 기초자치단체중 완주군을 비롯해 순창군. 진안군 등 단 3개 지방자치단체만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조례안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람.

○ 의견수렴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의 교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관련 종사자들을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
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안전법」 등 법령에 따라 --------
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시	------------------- 익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운영) ① (생략)	제3조(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시의 각종행사나 사업 수행	② ---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부서의 지도감독	------------------------
하에 교통안전 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	------------------------
(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
범시민적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	------------------------
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한다.	------------------------
③ ~ ④ (생략)	③ ~ ④ (제정안과 같음)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3

다. 회부일자 : 2015. 10. 29 (의안번호 제292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11. 12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쇠퇴하는 기성시가지의 재생을 통하여 도시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여 도시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중인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다. 근 거 법 규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도시재생계획의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주민등의 의견청취)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주 요 내 용

○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 공간적범위 : 익산시 행정구역중 「국토의 계호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69.18㎢)

▸ 시간적 범위 : 10년(기준년도 2015년. 목표년도 2025년)

❍ 익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안)

순위	구역명	도시재생유형	면적(㎡)	재 생 목 표	비고
1	익산 KTX 역 동편 원도심지역	중심시가지형 (도시경제기반형 가미)	858,800	-KTX및 UNESCO와 연계한 익산도시재생의 중심지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등 중심시가지 기능의 회복을 통한 원도심 재창조
2	동산동 해방촌 지역	일반형 근린재생	91,700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3	함열읍 함열시장지역	일반형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가미)	130,300	-주거환경개선과 함열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4	마동 하이트공장 주변지역	일반형 근린재생	234,900	-하이트공장 이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복지 구현
5	익산 KTX 역 서편 송학·모현지역	일반형 근린재생 (도시경제기반형 가미)	348,200	-KTX와 새만금을 연계하는 전라북도 신성장 동력지역으로의 재생

마. 공청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15. 10. 13(화) 13:30 ~ 15:40

▸ 장    소 : 영등도서관 시청각실

▸ 참석인원 :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공무원등 100여명

▸ 주요내용

-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발표

-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의견 청취

▸ 지역주민의견

- 좋은 의견이 나오는데 실현되는 것이 중요

- 단체장의 의지로 선택과 집중 필요

- 외부에서 와서 볼 것이 없으니 문화적 관광 전략을 짜주기 바람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주민등의 의견청취)제1항에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 동조 제2항에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음

▸ 위와 관련하여 쇠퇴하는 기성 시가지의 재생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여 도시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익산 KTX역 동편 원도심지역, 동산동 해방촌지역, 함열읍 함열시장지역, 마동 하이트공장 주변지역, 익산KTX역 서편 송학.모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해 2015. 10. 13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거쳤고, 제189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0. 23

다. 회부일자 : 2015. 10. 29 (의안번호 제293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11. 12.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내 현

나. 제 안 이 유

○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의 12월 준공을 앞두고 생산·유통·마케팅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그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운영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및 영세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관리·운영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 위     치 : 익산시 어양동 481-1번지 일원(도로명주소 ?)

▸ 총 사업비 : 1,242백만원(도 광특 371  시비 871)

▸ 건 축 면 적 : 504㎡(부지면적 1,470.7㎡)

▸ 주 요 시 설 : 직매장, 소분실, 안정성검사실, 농산물저온저장실 등

▸ 완 공 예 정 : 2015. 12월중

▸ 위 탁 기 간 : 2016. 1. 1 ~ 2018. 12. 31(3년간)

○ 위탁사무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수입·지출 관리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

▸ 소비자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의 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상정 : 2015. 8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5. 9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개최 및 수탁자 결정 : 2015. 9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15. 10월

○ 민간위탁 운영 : 2016. 1월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위탁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

▸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6월 2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6회 제1차 정례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로컬푸드직매장 공사 미착공과 수탁기관 선정 시기상조,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후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결되었고

▸ 2015년 8월 21일 제187회 임시회의시 재 상정되었으나, 동일한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 금년 12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준공을 앞두고 민간위탁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188회 임시회에 3번째 상정된 안건으로,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을 외부 기관·단체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동의안 제출은 타당하다 판단됨.

○ 위탁동의안 타당성 검토결과는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조제1호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본 민간위탁 동의안(및 위탁기간)은 법령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익산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문제  없다고 판단되어, 로컬푸드직매장의 민간위탁 위탁동의안은 적법하다 사료됨.

▸ 하지만, 현재 공사진행 공정율이 35%정도 진행중에 있고 공사완료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우리시 로컬푸드직매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됨

▸ 로컬푸드 직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우리시 현실에 맞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 준공에 맞춰 동절기 개관보다는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개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11. 02

다. 회부일자 : 2015. 11. 02 (의안번호 제299호)

라. 안건상정 :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11. 12.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내 현

나. 제 안 이 유

○ 금강 EH tour 조성사업은 4계절 체험 및 체류형 관광지로 북부권 금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성당면 주민협의체 의견 반영에 따른 금강체험관의 부족한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설치하였는바

○ 현재 금강체험관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성당포구 영농조합법인(지역주민 공동체)에 금강체험관 추가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수의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수의계약 요청시설 현황

▸ 시설명 : 금강체험관 추가시설(금강  EH tour 조성사업 설치

시설물 : 방갈로, 얼음스케이트장)

▸ 위  치 :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83-6번지 일원(방갈로)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762일원(얼음스케이트장)

▸ 위탁관리 시설내용

- 방갈로(3m x 6m) 2동. 방갈로(3m x 6m) 2동

- 얼음스케이트장 A= 1,000㎡ 및 부대시설

▸ 수의계약기간 : 2015.12.01. ~ 2018.11.07

▸ 위탁기관 : 성당포구 영농조합법인(대표 안상일)

▸ 위탁사항

- 방갈로 및 얼음스케이트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참고사항

▸ 수의계약 사유

- 금강 EH tour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시 주민협의체 요구사항으로 성당포구마을 체험객을 위한 금강체험관 숙박시설 및 성당포구 주변 체험시설 보강 요청에 따라 방갈로 및 얼음스케이트장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 추가시설에 대한 별도 관리자 선정시 관리자가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인 운영이 예상되어 현재 금강체험관을 관리운영하는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위탁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

▸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은 2015년11월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 11.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 금강체험관 추가시설인 방갈로4동과 얼음스케이트장 1면 및 부대시설에 대해 추가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외부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하여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꾀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은 타당하지만, 수의계약에 관한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판단됨.

○ 위탁동의안 타당성 검토결과는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조제1호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금강체험관 추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수의계약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동의안은 타당치 못하다 사료됨.

▸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이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으로 되어 있어 수의계약을 위한 동의로 받아들여지는바

-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인지 ?

- 아니면 수의계약을 위한 동의안인지 ?

이에 대해 확실한 설명과 해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참고로 수의계약은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공개입찰 계약과 수의계약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의회에 행정 내부사항(계약방법)까지 동의를 얻는 것은 아니라 판단됨에 따라 안건 심사시 의원님들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판단됨.

▸ 본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중 시설 위치에 구 주소를 사용하였는데,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2014. 1. 1부터 전면 새주소 사용토록 함에 따라 행정에서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구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행정 내부에서 조차 정착이 되지 못한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음.

▸ 참고로 금강체험관의 추가시설중 방갈로는 2015. 6. 17 시설이 준공된후 준공 시점부터 성당포구 영농조합법인에서 수탁운영중에 있음을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건명 :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안건명 :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	동의안